외교부

제11-681호   배포일시 : 2011.8.10(수)
문 의 :  지역통상국 공보·홍보담당관(지역통상심의관) 최철규 (☎:2100-7663)

제 목 : 통상교섭본부장, 한․ASEAN/ASEAN+3 및 EAS 경제장관회의 참석

1.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011.08.12(금)-13(토) 인도네시아 마나도에서 개최되는 제8차 한-ASEAN, 제14차 ASEAN+3 및 비공식 EAS(East Asia Summit)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.

2. 한-ASEAN 경제장관회의에서는 한-ASEAN FTA 활용률 제고방안, 상품협정 추가 자유화 검토, 한-ASEAN FTA 경제협력사업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.

   ㅇ 우리나라는 한-ASEAN FTA 활용율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작년 회의에서부터 제시하고, ASEAN측의 관심과 협조를 촉구하여 온 바, 금번 회의에서는 그간 논의현황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인 ASEAN 측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.

   ㅇ 또한 우리측이 제기한 활용률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 개선 방안에 대해 ASEAN측과 합의함에 따라 동 개선사항 이행을 위한 한-ASEAN FTA 상품협정 개정의정서 문안 및 서명 시기 등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.

3. ASEAN+3 및 EAS 경제장관회의에서는 동아시아 경제통합 이슈, 지역 및 국제경제이슈(G20, WTO, APEC, ASEM 등)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.

   ㅇ ASEAN 10개국과 한․중․일간 FTA 체결을 목표로 하는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(EAFTA, East Asia Free Trade Area)와 ASEAN 10개국 및 한․중․일 외에 호주․뉴질랜드․인도가 참여하는 포괄적 동아시아경제 파트너쉽(CEPEA,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in East Asia) 등 2개 경제통합 방식에 대한 민간 차원의 연구를 완료하고 현재 정부간 논의가 진행중인 바, 동 논의를 보다 활성화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이 금번 회의에서 협의될 예정이다. 
    ※ 민간 차원에서의 연구 현황
        - EAFTA: 1단계 연구(중국 제안) 2006년 완료, 2단계 연구(우리 제안) 2009년 완료
        - CEPEA 1단계 연구 2008년 완료, 2단계 연구 2009년 완료

   ㅇ 아울러 APEC, WTO, ASEM, G20 등 국제경제포럼에서의 역내 국가간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협의가 있을 예정이다. 

4. 김종훈 본부장은 상기 경제장관회의 기간중 미국 USTR 부대표(8.12) 및 호주 통상장관(8.13) 등과 각각 양자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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